대법원 2013.2.15. 선고 2012두11904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 제112조 제2항 제2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를 비롯한 관련 법령 규정들의 입법 취지, 문언 표현과
규정 내용 및 실질과세의 원칙과 현황부과의 원칙 등을 종합하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제로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어야 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업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였더라도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만 운영한 경우 그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12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